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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회로 가는 완충지대에서, (입양특례법 개정 후)
    입양특례법 개정 후 작년(2012년 8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아기를 친부모가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과,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입양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게하는 입양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그래도 입양기관에 등록을 희망할 경우, 출생신고를 한 후에야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이 복지 선진국들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들어오는 아기의 수가 2배 이상 늘어, 개정 후 100여 명의 아기들이 들어왔고, 아기와 함께 남겨진 80여 개의 편지 중 33개의 편지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그들을 얼마나 고려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베이비박스가 없었더라면, 이 아기들은 어디로 갔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친부모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불법 낙태와 영아 유기 및 살해, 아동 아기 매매와 불법 입양 등의 끔찍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베이비박스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생명을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불편한 사회에서, 아동유기 및 살해, 입양 및 입양특례법, 베이비박스 등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미혼부모, 특히 미혼모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미혼모들의 생각과 사회가 미혼모를 보는 시선, 미혼모에 대한 복지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육 미혼모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경제력 부족,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미혼모가 살아가기 힘든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미혼모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 경제적 지원,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기까지, 베이비박스의 아동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